법령 헌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1122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59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7년
2. 대법원 1987. 9. 29. 선고 86누48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457;공1987.11.15.(812),1668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|
|
로그인 |